-
반응형
[ 목차 ]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에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여 여러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대상 선정,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소개, 이용 방법과 비용,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해 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I.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9월부터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들이 서울시 내에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경감, 그리고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II.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요
이번 시범사업은 양육 가정의 가사와 돌봄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돌봄 종사자들의 고령화와 내국인 돌봄 인력의 감소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공급이 불충분해지고, 이로 인해 돌봄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 중인 부모들이 경력 단절을 겪거나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통한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여, 기존의 내국인 중심 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시 내 여러 가정에서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들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III.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신청 조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정 모집은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 거주지: 신청 가정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서울시 외의 거주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 구성원: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이 신청 가능했습니다. 이는 자녀 돌봄의 필요성이 높은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입니다.
- 소득 기준: 이번 시범사업에는 소득 기준에 따른 신청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가정이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임산부가 있는 가정이 우선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가정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양육 부담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자녀의 나이, 가정의 경제 상황, 그리고 서비스 이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이용 가정이 선정되었습니다.
IV. 필리핀 가사도우미 소개
이번 시범사업에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총 100명입니다. 이들은 24세에서 38세 사이의 나이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리핀 정부로부터 정식 인증을 받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 가사 관리 및 아동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사도우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는 가정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입국 후 8월 한 달 동안 한국어와 한국 생활 문화, 가사관리, 아동 돌봄,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교육 등 160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한국에서의 일상 생활과 직무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V. 이용 시간 및 비용
- 이용 시간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서비스는 주로 아동 돌봄 및 가사 서비스로 제공되며, 가정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서비스 이용 기간: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총 6개월간 제공됩니다.
- 전일제 서비스: 하루 8시간 동안 제공되며, 풀타임으로 가정의 필요에 맞추어 운영됩니다.
- 시간제 서비스: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씩 제공되며, 부분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옵션입니다.
- 이용 가능한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됩니다. 이 시간 범위 내에서 가정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 근로시간: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 비용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 등 기본적인 간접비용을 반영하여 책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이용 시 월 약 119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임금과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는 정부의 보조금 없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을 검토 중이며, 이는 향후 본격적인 사업 확대로 이어질 경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VI.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이용 방법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 인증을 받은 두 개의 서비스 제공 기관인 대리주부와 돌봄 플러스를 통해 운영됩니다. 각각의 기관은 70명과 30명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배치하여, 신청 가정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리주부: 주로 맞벌이 가정과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가정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 돌봄 플러스: 한부모 가정이나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더 집중된 서비스 제공.
이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시범사업 신청 기간에 접수된 가정 중에서 선정된 가정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가정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적의 매칭을 진행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정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일정과 내용을 협의한 후, 도우미를 배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VII. 유의사항 및 향후 전망
이번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확장 계획이 너무 이르게 발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확장 계획은 향후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주로 아동 돌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인 가사도우미와는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일, 청소, 아이 돌봄까지 전반적인 가사 관리를 원하는 경우,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에 집중되는 만큼, 가사도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고, 가정의 필요와 맞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월급도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서비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이후 장기적으로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이 부분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이와 같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저출생 문제와 육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시도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가정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말에도 일을 나가야 하는 가정을 고려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번 사업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충분히 분석하고 개선점을 보완하여, 내년의 사업 확대 계획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저출생 문제와 경력 단절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응형'정부지원사업 꿀TIP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완주군 로컬푸드의 태동 배경과 운영 현황 및 미래 전망 (0) 2024.08.15 필리핀 이모 헬퍼(Helper) 가사도우미 신청 절차와 요령 및 방법 알아보기 (0) 2024.08.11 2024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절차 총정리 (0) 2024.05.30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내용 가이드 (1) 2024.05.30 의원면직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연금 퇴직수당 알아보기 (0) 2024.05.21 - 거주지: 신청 가정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서울시 외의 거주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